연말정산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한다.

* 간이세액표 :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한다. 

* 원천징수 : 원천징수(源泉徵收)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둘 다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소득의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이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국가적으로 직접 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세액공제를 해기도 한다.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 과세표준 :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금액, 가격, 수량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된다.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다.
자녀세액공제에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